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예산이 정부안(案)대로 최소 1000억 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8일 "예결위 소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 예산 감액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국민의당이 마지막까지 일부라도 감액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결국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예산과 관련,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당은 마지막까지 80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소소위서 합의
출자금 최소 1000억 유지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 내년 6월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5조 원 가운데 납입자본금은 3조 1000억 원 규모로 발족하고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을 흡수하면서 한국선박해양 1조 원, 해양보증보험 5500억 원 등 자본금을 마련하고 정부 항만공사 지분과 해수부 예산 등 정부 추가출자금 1조 55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정부 출자금 2000억 원이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000억 원만 반영됐고 이 때문에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예결 소소위의 이번 감액 심사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예산 이외에 다른 부산 지역 예산도 '칼바람'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야당 간사로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도 부산 예산에 대해선 감액에 반대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 측은 감액 대상으로 논의됐던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8억 원 감액), 안전산업경쟁력강화 사업(10억 원 감액),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118억 원 감액), 클라우드 기술확산사업(100억 원 감액) 등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유지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