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신속한 통과 촉구

어민단체가 올 4월 국회에서 바닷모래 채취 반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바닷모래 채취 후 파괴된 해저 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전국 어민과 수산인들은 12일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골재업체들에 의해 파괴된 어장 환경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 파괴를 비롯한 해양환경 변화를 원상회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대체자원조성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의무납부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해저지형 등의 변화가 복구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기타 물건의 제거로만 한정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