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가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왔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보이지 않는다. 뒷북 행정에다 미봉책만 내놓는다는 질타도 끊이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만 해도 예견된 사태였다.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기물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힌 게 지난해 7월이니 혼란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불거졌지만, 환경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넋 놓고 있다가 '수거 거부'라는 사달이 나자 뒤늦게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환경부의 행태는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처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우성을 쳤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후 경유차 폐차나 마스크 보급 확대 등 미봉책에 짜깁기 재탕이란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중에 날아갈 판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환경부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문을 개방해 물길을 열자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1단계 연구용역을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체가 맡게 된 것도 단적인 사례다. 용역이 되레 하굿둑 개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 된 데는 환경부가 연구용역 발주를 직접 챙기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긴 탓도 크다. 하굿둑 수문 개방에 부정적인 국토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힘이 실렸다. 장관과 차관 모두 환경 운동에 매진해 온 활동가 출신이라 기대가 컸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의 조직까지 흡수하면 '힘 있는 부처'로 거듭나리라고 봤다. 개발 관련 부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장관의 책임과 함께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