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쓰레기 대란 뭘 믿고 안일한 판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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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를 계기로 본보가 '부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시작됐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부산시가 '쓰레기 대란은 없다'며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고 한다. 원룸 지역은 구·군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거하고 있어 수거 거부 사태나 대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요지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가 신속하게 반박 자료를 낸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까지는 없지만 짚어 볼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원룸 밀집지역에 직접 가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시는 '쓰레기 대란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룸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이 아무렇게 나뒹굴고 있었고, 종량제봉투 가격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학교나 인근 지하철역에 재활용품을 몰래 내다 버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부산시의 해명성 주장에는 재활용품이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쓰레기를 죄다 생곡매립지로 보내 처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최근 부산시가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생곡 주민들이 운영하던 방식과는 달리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매립하면 그뿐이라는 발상은 생곡매립지 포화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자원의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인수를 통해 소각장, 매립장 등 광역처리시설의 집적화로 안정적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산시의 설명자료는 퇴행적인 환경정책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부산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꼬투리를 잡아 책임을 회피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진정 부산의 환경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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