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단하겠다더니… 아직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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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결국 4월을 넘기게 됐다. 양측 국장급 회의가 언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4일 한·일 어업협정 타결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는 대형선망 어선들. 김경현 기자 view@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경 발언(본보 4월 6일자 1면 보도)을 했음에도, 양국이 아직 접촉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계는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면서 김 장관의 발언대로 정부가 모종의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본 측과 다음 달에 어업협정 타결을 위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려고 협의 중이다. 애초 해수부는 지난달 21일 일본 수산청에 재협상을 위한 접촉을 요청했고, 이달 중 일본에서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김영춘 장관 강경 발언에도
아직 日과 접촉도 못 해

해수부 "국장급 회의 협의 중"
조업 차질 수산업계 한숨만


사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한·일 어업협정도 곧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김 장관이 4월 중 협정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지난 4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이른바 '일본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한한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노 외무상 방한 이후 일본이 협상 관련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만나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산업계는 정부가 일본 측과 만나지도 못했다는 소식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부산의 한 대형선망 업계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가 수산업 투자를 회피할 뿐 아니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산업계는 김 장관이 언급한 결단이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사실상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인데 정부가 파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EEZ를 다시 획정하자고 일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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