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중국 경제에 보폭 맞출 시기
/김형근 신라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議事) 결정 기관이자 집행기관이다.
올해 3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향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흐름과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국경제 분야 성과를 짚어 보면 지난 5년간 세계경기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도 경제규모, 경제구조, 혁신동력발전, 개혁개방 등 측면에서 중국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자평했다.
경제규모 측면에서 자세히 보면 GDP 규모가 54조 위안에서 82조 7천억 위안으로 증가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인 지난 5년간 연평균 7.1% 성장한 규모이다.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서 15%로 3.6%포인트(P) 증가했고, 글로벌 경제성장 공헌율은 30%를 초과하는 혁혁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전했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경제구조가 개선된 점을 꼽았다. 중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진핑 집권 1기의 과제였다.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보다는 내수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전환한 것과, 전통제조업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는 산업구조조정 부분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의 성과 중 소비공헌율은 54.9%에서 58.8%로, 서비스업 비중은 45.3%에서 51.6%로 증가했다. 또 다른 측면의 경제성장 견인차 구실을 하는 내수시장 확대의 바로미터인 도시화율은 52.6%에서 58.8%로 대폭 증가했다. 혁신동력 발전 측면에서의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은 연평균 11% 증가해 규모면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혁신동력, 양자통신, 대형비행기, 유인우주선 등의 발전을 통한 과학기술기여도는 52.2%에서 57.5%로 증가했고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고속철도, 핀테크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선전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6.5% 정도로 잡았다. 안정적인 중속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경제성장률이 6.9%였음에도 6.5% 정도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는 것은 과도한 부채 리스크를 제거해 금융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중국 내에 존재하는 변수들을 고려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도모해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도 고속성장 대신 안정적 경제체질 개선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적자폭은 작년 목표치인 3%보다 0.4%P 하락한 2.6%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속도 조절을 하는 중국경제에 보폭을 맞춘 보다 세밀하고도 촘촘한 전략 수립과 무엇보다 대체할 수 없는 광활한 내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맞는 대중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해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