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중국에서 관련 정책을 입안한 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 펑촨성(사진)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배출가스통제구역(ECA)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펑 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해운항만 분야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ECA 부문에서 중국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국내법으로 3개 수역에서 선박연료 황산화물 함량 0.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항만 대기오염 저감 정책
한국보다 선도적 실행

연료 황산화물 0.5% 이하로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 함량 기준을 0.5%로 낮추면 중국 자체 ECA규정과 수준이 같아진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정박과 운항 중일 때를 나눠 정박 중일 때는 0.1%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CA 범위도 내년부터 동남해안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40개월 가량 소요되는 IMO ECA를 앞당겨 시행하려고 국내법에 기반을 두다 보니 문제점도 있다. 글로벌 선사 소속 선박이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면 중국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또 펑 연구원은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대형 컨테이너 선사는 비싼 저유황유 추가 부담을 유류 할증료로 화주에게 떠넘기는데 중소·벌크 선사는 그 부담을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황함량을 낮추기 위해 섞는 석유 대신 다른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된다고 펑 연구원은 소개했다.

또 육상전력공급장치(AMP)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글로벌 선사들은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규제가 엄격해질 수록 중소 선사에 비해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글로벌 선사들이 항만 AMP 설치에 대해 모든 선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관리도 엄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다

펑 연구원은 해운항만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의 대세로 떠오른 LNG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LNG 공급이 부족할 때 중국의 경우 해운항만 산업보다는 시민들이 먼저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펴 업계 입장에선 위험부담이 있고, LNG 가격이 다른 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안전 문제 때문에 LNG 선박 반경 2㎞ 이내에는 다른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통항 정시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LNG추진 컨테이너선은 기존 벙커C유에 비해 3배 가량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연료탱크 때문에 20피트 컨테이너 500개 정도의 부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펑 연구원은 "몇 년 전만 해도 LNG 조속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는데 성급하게 도입했다가는 비용과 효율, 안정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에서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10여 년 뒤 연료탱크와 엔진을 LNG선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는 선박 설계 방식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