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굿둑 개방' 민주 "조기 추진" 한국 "합의 우선"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굿둑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개발 등을 명분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조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농업용수 확보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최인호 "올 하반기 시범 개방"
김도읍 "농업용수 확보부터"
부산 여야 정치권 의견 갈려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6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낙동강 하구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용역 진행상황을 중간점검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수문을 시범적으로 열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시험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수문의 시범 개방은 2019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최 의원은 "수문의 조기개방에 따라 용역결과 발표가 빨라지면 실제로 수문의 상시 개방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하굿둑 개방에 따른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친수공간 개발 △하굿둑 리모델링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여권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될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미 낙동강 생태·문화관광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하굿둑의 반대편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개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의원의 주장은 취수원 보호, 농업용수 확보, 낙동강 어민 생존권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강서지역에는 수문 개방으로 바닷물과 강물이 섞일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농·어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의 경우 쌀, 과일, 화훼 재배 등이 주를 이루는데 양질의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힘들고, 김 양식 등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김 의원 측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굿둑은 개방하는게 자연의 순리이지만 수십년간 막혀있던 하굿둑을 열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민들과의 소통·협의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차는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를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최 의원과 강서지역 농·어업인들을 대변해야 할 김 의원의 이해와도 맞물리면서 여야 대결 이상의 다층적인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