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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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못 볼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회의·의원총회서 강력 규탄
사전 언질 안 준 문 의장 사퇴 요구
심, 靑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 폭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의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전에 언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내달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당초 예정됐던 질의자인 최교일 의원 대신 심 의원을 세워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 의원도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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