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가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기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회에 걸쳐 NEP 제품 구매실적 미이행기관으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NEP 인증은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 제품이 있을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매액의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개 품목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구매비율이 기준을 채워도 미이행기관으로 분류된다.

중기부의 NEP 구매 비중은 중소기업청 시절이던 2016년 57.1%였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2017년 43.2%로 오히려 13.9%포인트(P) 줄어 미이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구매 비중 평균 50.5%와 비교해도 7.3%P 낮은 수치다. 또 2013년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미이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구매를 미이행했다"면서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 비중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