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중개업자 집값 담합 신고하세요
한국감정원은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거래질서 교란행위 발생에 대응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와 단속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조장 행위 △중개업자가 가격을 왜곡하거나 공동의 시세를 조종,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시세 조종과 담합 등을 위해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신고 전화(1833-4324)를 통해 할 수 있다.
감정원, 신고센터 운영
호가 담합·조장 등 접수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또 신고하려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