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팁] 122. 9·13 대책 부동산 시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투기 주춤 보유세 개편안 시장 안정 도움될 듯

9·13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8·2대책에 이은 중량감 있는 대책이다. 발표 이후 시장은 숨을 죽이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므로 두 차례 Hot팁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부에선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책에 불과해 서울은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쪽에선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투기 심리가 잦아들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인구 구조와 경제 현황, 금리 인상 등이 겹칠 경우 내년 이후 폭락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필자는 이전에서도 밝혔듯 9·13 대책이 아니라도 서울은 내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 부족 논리와 함께 이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잘못된 추격 매수심리가 구현될 경우 서울 시장이 또 한 번 반등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다면 9·13 대책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 이번 대책의 큰 틀은 보유세 대폭 인상, 대출 규제, 공급부족 해소 등이다. 하지만 필자는 집값 담합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등 대처방안 마련,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자전거래 규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자리잡는다면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의 보유세 인상은 수요 억제는 물론, 매도 물량을 늘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미비하다. 사실 올 4월 이후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다시 반등시킨 공로(?)의 상당 부분은 지난 6월 말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었다. 보유세 조정안이 의외로 약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조정폭도 약했지만, 무엇보다 직전 연도 부담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효과만 가져왔다. 그런데 9·13 대책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전년의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발표대로 세율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올해 시세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실제 납부통지서를 받는 내년 7월 이후 시장에서는 상상 외의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50%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 부담액은 대폭 상향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아파트들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만약 올해 3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부담했다면 기존 150% 상한제 하에서는 내년에 450만 원, 이듬해에 675만 원이 세부담 상한액이 된다. 냉정히 보면 이로 인해 주택 매입을 포기하거나 급매를 하겠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900만 원, 이듬해 2700만 원까지 세 부담이 증가된다면 상황은 다르다. 
서성수
영산대 교수 부동산금융자산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