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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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대출 상품 보증을 받을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등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때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금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이들 보증기관의 보증없이는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15일부터 신규 보증 대상
소득 1억 초과 1주택도 제한
'서울보증'은 소득 제한 없어
실제 거주 여부 매년 확인

이번 대책에 따르면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때는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는 2년 내 2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경우엔 소득요건이 생겼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선 신규보증을 제한한다. 단, 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SGI는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SGI는 부산에도 지점이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은 1년마다 해당주택에 실제로 전세로 살고 있는지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 약간의 예외사항을 뒀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해당되지만 9월 13일까지 구입한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군 지역 등에서 낡은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해당주택을 제외한다. 노후한 단독주택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은 15일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며 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주택보유수 등에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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