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김경수 경남'] '채무제로' 홍준표의 그늘, 벗어나기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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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에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이 후임 도지사에게 두고두고 짐이 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채무제로 정책을 폐기했지만 그 후유증이 단시일에 해소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채무제로 정책은 '홍준표 도정'이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2017년까지 채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16년 6월에 채무제로가 달성됐다.

'무조건 긴축재정' 부작용 커
현안 사업 추진할 자금 부족

하지만 이 정책의 부작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재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다 보니 현안 사업 추진에 가용할 자금이 부족해서다.

김 도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 도지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과 재정인데, 그동안 채무제로 정책을 펴 오는 과정에서 경남도의 재정이 너무 허약한 체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정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현재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세 등만 해도 무려 44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당해 연도에 교부하지 않은 예산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 급식비도 도비만 225억 원에 이른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 조정교부금도 8278억 원을 교부해야 하지만 경남도가 감당할 수 있는 건 6028억 원뿐이다. 여기에 폐지됐던 각종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은 부활이 시급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내년에 당장 부활시켜야 하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세는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금액)도 2000억~3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반쪽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남도 예산담당 직원들의 전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렇다 보니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공사를 비롯한 현안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시·군조정교부금 교부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백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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