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10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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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감인 동시에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대한 첫 번째 감사이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50개 정도 늘어났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울산시와 울산시경, 경남도와 경남도경(행정안전위)을 비롯해 부산고·지법과 부산고·지검(법제사법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정무위), 부산국세청·부산세관(기획재정위)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실시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전망이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 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번 국감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는 야당은 악화한 경제지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뒤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의 실패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오히려 안보위기를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을 기세다. 이에 여당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전문은행 등 규제 완화, 부동산 대책 등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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