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행보 불협화음 고조

정부가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한 미국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습이다. 한·미 간 제재 완화의 속도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대북 제재 완화 논의에서 협조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3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구체화한다면 그 보상으로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깔았지만 정부가 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며, 이는 남북 간 합의된 철도·도로 연결과 경제특구 조성 등 경협 및 교류 협력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북한과 거래한 터키 기업과 터키인, 북한 외교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재 대상 북한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신상정보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으며, 미 재무부는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 7곳에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