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 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혼쭐이 났다.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캠코, 한국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는 방만 경영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135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 임직원 숙소로 사용해 온 것을 두고 특혜 시비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탁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3채뿐인데도 무려 116실을 매입했고 직원들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토록 한 과도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일반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정도를 내고 이용한다. 예탁원 이병래 사장은 "정부 기준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원 전직 경영진의 전횡을 지적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예탁원은 2013년 11월 유재훈 전임 사장 취임 후 2014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본부장, 부장 팀장 등 직책자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켰다. 이에 부당 인사 대상 직원 한 명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예탁원은 소송 직원 등 35명에 대해 미지급 임금 차액 총 3억 6000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예탁원이 전직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54차례 중 18차례를 다른 기관 돈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적절성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주금공은 해외봉사활동도 은행연합회 돈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주금공은 예외적으로 직원이 작성하는 '자기신고서'에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조사하는 일로 지저받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자기신고서 항목에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포함시킨 것은 주금공이 유일하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주요기관 인사와의 친분이 인사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 이정환 주금공 사장도 관련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한 미숙한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간 보증 이용 기업 3501개사 중 신용도 악화 및 성장성 기업 비율이 62.6%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04%였다. 전북은행이 금리가 가장 높아 연 4.41%에 달했고 KB국민은행은 연 2.95%로 가장 낮았다. 모두 주금공 보증을 받아 전세 대출이 이뤄지는데도 이 같이 과도하게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 자율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다 같은 정부 보증 상품인데 금리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캠코는 1심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한 다스 주식과 관련, 명의신탁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 명의신탁 문제를 거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고, 문창용 캠코 사장도 이를 인정했다.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을 받으며 다스 주식 416억 원어치를 상속세로 물납했고, 기재부 소유의 이 재산을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법원이 다스를 MB 거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상은 김재정 청계재단 등은 제3자 명의신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문 사장은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다"고 답했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