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정치권 국감 성적표 '기대 이상'
20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감기간 지적된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종합감사'라는 요식절차를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중진 '선전'·초선 '맹활약'
바뀐 여야 '자리매김' 성과
여야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은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듣는다.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특유의 '야성'을 드러냈고, 여당으로 신분상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중진들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김정훈(정무위) 의원은 정부의 '제3금융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보다 적극적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같은 보건복지위에 배치된 유재중·김세연 의원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정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이진복(행정안전위) 의원은 경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산 물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각인시켜 줬다.
'대안 제시'를 잘하는 강길부(산업자원위) 의원은 '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국방위) 의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적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주권 해체"라고 질타했다.
초·재선 의원들도 맹활약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인호(산업자원위) 의원은 "전체 이전 대상의 40%가 넘는 162개 공공기관이 아직도 수도권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으로부터 "공감대 형성과 준비 과정에 우리 부처도 함께할 것"이라는 답을 얻어 냈다. 이헌승(국토교통위) 의원은 김해신공항,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차량기지 이전 등 부산의 각종 현안을 무더기로 이슈화 시켰다.
윤영석(기획재정위)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현재 8 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해 안에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 밖에 박재호(국토교통위) 김해영(교육위) 전재수(정무위) 이채익(행정안전위) 박대출(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의원과 '새내기 3인방'인 윤준호·이상헌·김정호 의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