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웃고, 김영춘 장관 울고… 부산 민주당 '바닷모래 희비' 엇갈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이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바닷모래' 논란으로 부산 여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바닷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고 해안선이 침식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모래 채취 금지 입법' 앞장
崔에 어민들 지지 쏟아져
골재업계 불만 金에 '불똥'
수협 등 어민단체들도 어자원의 산란·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이같은 반대민원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부해 사실상 '채취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최 의원은 또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과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바닷모래 채취를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작업에도 나섰다. 어민단체 등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지지·격려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었다. 부산의 민주당 현역의원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타깃이 된 것이다.
골재업계와 건설업계는 "바닷모래 공급 중단으로 건설현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얼마전 김 장관의 부산진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해수부가 바닷모래와 관련한 협의를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김 장관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조만간 부산항 앞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해수부 소관의 일이라서 저희로서는 똑부러진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산업계의 이익을 지켜줘야할 주무부처 장관으로 바닷모래 채취 반대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