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성환 의원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A)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가들의 에너지전환 선행 노력과 진행 사항,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석유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독일·영국·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구글·애플 등  15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분명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전환 '세계적 대세'
정치적 합의·국민 인식 시급

에너지 소비는 현수준 유지
선택용 등 전압별 체계 전환
내년 전기료 개편 로드맵 나와

獨 2022년까지 '원전 0' 계획
영국 등 '거대 재생 시장' 조성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이제 국회에서 논쟁적 차원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산업적 차원으로 분명하게 끌고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역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재 지구적으로 300억t, 대한민국은 7억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일이 원전을 줄이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지만, 석탄발전 등 이산화탄소 발생의 근원을 줄이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 건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로 대한민국이 '탄소공화국'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상록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치권과 여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에서만 34만 명 정도의 일자리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독일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17년 33.3%(218TWH)에서 2050년 80%로 높이며, 현재 가동원전 7기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2022년 말 원전 '0'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심지연 주한 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은 덴마크 에너지정책 사례를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신성을 강조했다. 풍력발전 1위의 덴마크도 풍력기는 전체 시장의 40% 이하이며, 풍력산업 3위의 영국도 풍력기가 전혀 없으나 다양한 밸류 체인으로 거대한 마켓(시장)을 조성한 것을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마켓 확보와 비즈니스를 다양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오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직후 첫 번째 발표 자리를 가진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전제로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총괄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25~40% 범위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2040년 최종 에너지소비를 2억 1100만toe(석유환산톤, 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예상하고, 이를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7660만toe로 16.3% 줄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했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요금체계는 용도별에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틀을 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국내 에너지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전환 필요로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과 정책의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요금, 석탄-가스 믹스(mix), 시장 개선 등 시민과의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선진국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 RE100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에너지와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돈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다양한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시민 눈높이 소통,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번 세미나가 시의성 있는 역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에너지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회가 어떻게 걸러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2차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후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