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제공

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이 면책조항·인력증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의장 송명섭)은 의장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은 14일 공단 본사(세종시 아름동 소재)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노조창립 제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아가야 할 과제로 '면책조항·인력증원·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선박안전법'을 비롯해 '어선법'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선박검사원 및 운항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면책조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박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증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131명 현장검사원이 약 9만 2000건의 선박 관련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국의 131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현장검사원은 선박 3만 2472척(35%) 수상레저기구 4607척(5%), 총톤수측정 및 예비검사 5만 4973척(59%)의 검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선박검사 물량은 3만 4286척이며, 정부대행업무인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현장검사원은 평균 121명으로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실적은 283척인 셈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대상은 대부분 소형어선으로 통상 4시간의 선박검사를 2회씩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와 달리 검사원이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을 통해 직접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검사원으로 올해 6월 기준 166명을 제시하고 있다. 현원보다 40명의 추가 검사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