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0억 원 전액삭감 위기를 맞았던 해양모태펀드(본보 11월 26일 자 1면 보도)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2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심의를 벌여 '200억 원 전액감액' 의견이 제기된 해양모태펀드(해수부 내년 신규사업)를 '200억 원 정부원안' 의결했다. 해양모태펀드는 앞으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해수부, 5년간 1300억 규모 키워
의무 투자 60% 민간 참여 활성화

이와 관련,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예산이었다.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했고, 해양모태펀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해 정부원안 200억 원을 지켜냈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양모태펀드는 지금까지 기존 정부 중소기업펀드들이 도외시했던 해양 분야의 벤처기업들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 해양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라며 "특히 조선기자재, 항만자동화, 해양바이오, 해양환경산업 등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6월 기준 4조 297억 원 규모) 내 해양계정을 신설해 조성하게 된다. 해수부는 해양모태펀드 규모를 내년 260억 원(정부 출자 200억 원+민간 투자 60억 원) 이상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300억 원(정부 1000억 원+민간 300억 원) 이상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민간 운용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의 의무 투자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비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해수부는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 중에서도 선박평형수 관련 산업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도 집중 투자해서 더욱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고용률은 25%, 매출액은 15% 정도 늘려나가는 해양 기업을 총 200개 정도 중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정부 모태펀드가 14개 계정이나 있는데, 수산 쪽은 있지만 해양 쪽만 없었다"며 "해양모태펀드는 시드머니(종잣돈)로 출자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할 수 있다. 현재 계획상 정부 모태펀드가 2030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회수하고 재투자하면 승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박석호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