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여권 인사 비리 의혹 폭로 논란과 관련, 여야가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로에 놀아나선 안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업무를 볼 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게 여당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시적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지난 2016년 8월 사퇴 이후 공석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감찰) 업무 범위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 변명"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의 범법자'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로 꾸려진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어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각종 제보 내용 등을 점검했다. 진상조사단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첩보 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기 위한 불법에 불과한 만큼 이른바 '특감반 의혹'은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의 폭로 배경은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인 한국당이 그런 폭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부서와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만큼의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며 "한 수사관이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2014년 정윤회 문건 진상조사단장인 저나 언론에 박관천(박근혜정부 당시 십상시 사건 폭로자)은 아무런 제보도 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했다"며 "그런데 2018년 김태우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자기가 다룬 문건 목록을 언론에, 결과적으로 한국당에 가게 했다. 이 차이가 김 씨 말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