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낙마’ vs ‘조기 진화’… 人事가 만사, 여야 ‘人死 정국’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리모델링 비용 업체대납 의혹 관련 공개질의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일부 장관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1일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두 후보자 낙마의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양방향 공격을 이어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두고 대립
한국당, 김연철·박영선 거부
“조국·조현옥 수석도 경질해야”
민주당 “야당, 무책임한 공세”
靑,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조 남매’라고 하는데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개각 2기는 모두 자격 미달인데 2명의 비(非)코드인사를 낙마시킴으로써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면서 “조국·조현옥 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는 입장 속에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1차 시한인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4월 1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업무방해, 직권남용,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박영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고, 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혐의에 추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