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거제 연결 거가대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역 민자도로 대부분이 정부예산이 투입된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자도로는 이용자 안전이나 편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관리도로 대비 통행료

거가대교 9배, 을숙도대교 1.5배

이용자 안전·편의시설은 부족

전국서 민자도로 가장 많은 부산

여야 의원, 법 개정 등 대응 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재정도로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이 도로공사 관리 도로의 통과거리 기준 통행료와 민자 도로 통행료를 비교해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이 연구보고에서 따르면 부산시내 민자도로 가운데 도로공사 관리 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낮은 도로는 광안대로(도로공사 대비 0.91배)뿐이다. 도로공사 대비 통행료가 9.09배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대교 이외에도 부산 시내 유료 도로는 모두 통행료가 높다. 을숙도대교의 경우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1.56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항대교 1.56배, 수정산터널 1.25배, 백양터널 1.13배 등으로 높았다. 부산과 연결되는 민자 고속도로인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33배 높았고 부산~울산 고속도로(1.18배),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1.19배)도 통행료가 높게 나타났다. 경남 창원의 마창대교도 도로공사 도로 대비 통행료가 3.13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민자도로에 대해 “졸음쉼터 같은 이용자 안전·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도로의 운영·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도 제도개선 목소리를 내며 정치 쟁점화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가 위치한 부산의 경우 민자 대심도 도로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시민 부담을 덜어 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선 이헌승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도 적극적인 쟁점화에 나섰다. 국회 복귀 이후 민자도로 통행료 관련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연속 개최한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에 이어 사상~해운대 대심도 도로까지 부산시내 민자도로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증가 우려가 높아진 데 대한 정치권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이용자 서비스 개선’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신설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