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사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지난 17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이 발의에는 이완영, 김도읍, 신보라, 박완수, 김재원, 함진규, 김석기, 심재철, 신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현 국회법은 이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대표적인 대정부 견제 장치의 하나인 해임건의안이 시간 상의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대정부 견제, 감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19건의 해임건의안 가운데 무려 14건(74%)이 심의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회 고유의 대정부 견제수단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무력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와 상반돼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