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해군 최영함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른바 ‘최종근법’으로 불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가중 처벌

동시에 ‘워마드’ 폐쇄법도 내놓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하 의원이 최종근 하사 문제에 집중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최 하사에 대한 명예회복이 1차 목표다. 사고 다음 날 남성혐오 성향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서 최 하사를 조롱하고 음해하는 표현들이 연이어 게재되자 하 의원이 발끈한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국방 현안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지난달에는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자부심과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군 복무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하사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한몫했다. 하 의원은 최 하사의 부친인 최근식 씨와 부산 브니엘고 동기동창이다. 그가 국방위 간사 자격으로 최 하사 영결식 참석을 위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근식 씨가 먼저 “태경아”라며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귀국길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최 하사가 친구의 아들인지 몰랐던 하 의원은 깜짝 놀랐다. 하 의원은 30일 기자에게 “근식이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며 “그런데 종근이의 죽음을 음해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를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하 의원이 이번에도 최종근법을 또다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