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애 가르치고 초과 수당 울산 초중고 줄줄 새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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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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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개월 감사 53건 적발

울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각종 수당을 용돈처럼 챙기는 등 회계·행정 부정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울산시교육청을 종합 감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적절 행위를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관련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사립고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하느라 남아있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으로 2014년부터 4년여간 1570만 원을 타갔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880만 원가량 챙기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도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이 밝혀졌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결강했는데 대체 강의 없이 학생들을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후수당을 타낸 ‘얌체 교사’들도 있었다. 모두 10개 고교에서 교사 235명이 이런 수법으로 수당 774만여 원을 챙겼다.

한 고등학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교육부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로 선정됐는데, 정작 2016~2017년에 받은 특별교부금 1855만 원을 다른 사업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한 공립고교 교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성과등급 ‘A’를 주고 상여금 97만여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5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법인 직원 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총 3000만 원 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가 자신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해 ‘셀프 인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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