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13일 대일 기술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신설

강소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는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 및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받을 수 있다. 핵심전략품목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 공제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일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