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거제 연결 거가대교 전경. 부산일보DB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유료도로법(일명 거가대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간사에게도 이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물류·운수는 물론 관광 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구간이지만, 너무 비싼 통행료 탓에 제 역할을 못한 채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만 원이다. 1㎞ 당 1220원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5500원)와 비교해도 4.7배 높다. 이용 빈도가 높은 화물차는 더 심각하다. 1회 통과 시 3만 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2만 2000원)보다 비싸다.

결국 지난해 거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인하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거가대교 건설 목적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물류 개선을 위해선 통행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3월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 우대, 출퇴근 차량 할인, 대중교통 할인을 비롯한 협약 조건 재검토, 자금 재조달 등 장·단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지난 5월부터 거가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화물차 통행료를 최대 20% 우선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통행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민생법안인 만큼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