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잇단 부동산 대책 비웃는 '투기광풍' 누가 부추기나?
'스트레이트' 예고편
오늘(4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의 상승요인을 추적한다.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잠시 뿐이었다. 대출을 조이면 사채업자를 동원한 편법 대출이 날뛰고, 보유세를 올려봤자 막대한 시세 차익과 비교하면 하나마나 한 처방이 됐다. 투기가 투기를 부르는 광풍 속에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라는 한숨만 깊어간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의 여파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걸 유예해줬던 것이다. 또다시 맹렬해지고 있는 투기 바람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고 당시 정부와 집권 세력이 집요하게 밀어 붙인 결과인 것. 부동산 광풍의 배후에는 언론의 탐욕도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한 중앙일간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를 광고면도 아닌 ‘경제면’에 버젓이 싣고 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공포부터 조장하고 보는 언론들. 누가, 왜 투기 광풍을 부채질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지 오늘 밤 ‘스트레이트’에서 추적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