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해사안전을 강화한 해사안전법 일명 해상 윤창호법과 고유정 방지법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상 윤창호법은 해사안전을 위해 음주상태에서의 업무금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고유정 방지법은 국내 여객선의 보안 검색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재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해상사고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 외에도 바다라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해양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해상사고를 우려했다.

여기에 현행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만을 금지할 뿐 관제업무나 기관사 등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이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 등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일명 해상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항공이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항공 및 철도, 국제 여객선은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은 보안검색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가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여객선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사회 변화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객선도 테러, 피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며 국내 여객선의 보안 검색 근거 규정을 담은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경이 책임지고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