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영화산업은] (하) 산업 변화 대응 법안

재일교포의 애환과 희망을 그린 정의신 감독의 ‘용길이네 곱창집’ 스틸컷. 부산일보DB

영화산업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변화를 시작했다. 김성훈·이재규·황동혁·이경미 감독에 이어 연상호 감독이 신작 ‘지옥’을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기로 했다. 그간 극장에서만 작품을 공개했던 한국 거물급 감독들이 잇따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을 선택하는 건 한국 영화산업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내 영화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극장은 이젠 절대적인 영화 플랫폼이 아닌 하나의 선택지가 됐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에 앞장서 대응해야 할 한국 극장들은 대기업 중심의 구시대적 관행에 갇혀 있다. ‘영화산업 강국’을 유지하고 제2의 봉준호를 육성하려면 건강한 극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몇 해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 확보 위한 ‘영비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고 몇 년째 ‘낮잠’

OTT 플랫폼 선택하는 감독 늘어

시대 변화 읽는 대안 법안 내놔야

문체부·과기부 조율도 우선 과제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위)와 ‘밥정’ 스틸컷. 부산일보DB

■OTT 시대 대응할 법안 없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영비법 개정안에는 한국 영화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수직 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규제 방안이 주로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도종환, 우상호, 안철수, 조승래, 김영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현재 영화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영비법 개정안 가운데 드물게 배급·상영 겸업과 스크린 독과점 금지 규정이 모두 담겨서다. 개정 골자는 △대기업 배급과 상영 겸업 금지 △복합 상영관에 예술·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1개 이상 지정해 영화 상영일 100분의 60 이상 상영 의무화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와 요일 등을 고려한 공평한 상영관 배정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본회의 논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영춘,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도 영화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도 의원의 안과 달리 상영·배급 겸업 관련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법안은 각각 한 영화가 주 관람 시간대 스크린의 40%와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담았다. 이들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빗대어 보면 통과 가능성은 적다. 영비법 개정 논의는 앞선 19대 국회에서 먼저 나왔지만, 당시 진통만 겪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이번에도 개정이 흐지부지된다면 이들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해야 한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장은 “제2, 3의 봉준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럴 수 있는 영화 생태계가 아닌 것에 대해선 정부도 국회도 말이 없다. 정부가 우리 영화산업 문제를 계속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으면 앞으로 발전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산업 주무 부처 조율 필요”

영화계에선 향후 영비법 개정 논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에 최적화된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충무로 대표 감독들이 OTT 플랫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듯이 앞으로 가속화될 산업 변화에 대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국내법상 영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는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처스 대표는 “기존의 영비법 개정 논의 외에도 OTT용 전문 영화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계약 관행과 산업 진흥 방안을 고려한 영비법 개정안이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필름 이은 대표는 “코로나19로 건강하지 못한 영화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OTT 등 향후 한국 영화산업에 닥칠 새로운 환경을 함께 고려한 영비법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영화 산업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 시간대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 배장수 대변인은 “OTT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 법안’을 만들어 다양한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 생태계는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미·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