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PK 정치권, 개원 초반 ‘경제 살리기’ 올인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최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모색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PK 경제 회생 관련 법안을 집중 발의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부·울·경의 주요 현안을 중앙당·정부·청와대에 강력 건의하기도 한다.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21대 국회 PK 정치권의 신(新)풍속도이다.
경제 회생 관련 법안 집중 발의
지역 현안, 정부 등에 강력 건의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은 2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30개 민자유료도로 중 7곳이 부산에 몰려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행료의 10%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다.
정동만(기장) 의원은 최근 ‘원전주변지역주민 지원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 시 물가 상승률, 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도시 부산’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병길(서동)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22일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의 지방 유치 해법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3일엔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미 ‘유턴기업 지원법’을 내놨다.
부산진구 범천동 철도차량정비기지 이전에 적잖은 공을 세운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물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수계법’을 발의했다.
박완수(창원의창) 강기윤(창원성산)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의원 등 경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제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PK 정치권이 21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경제 살리기에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이 심각한 데다, 중앙 정치 이슈보다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부·울·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