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산금융중심지, 해법은?

2009년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가 11년간 외국계 금융사 한 곳도 유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호 프리랜서 yunmino@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와 서울 여의도 등 2곳이 2009년에 국내 처음으로 ‘금융중심지’로 선정됐다. 11년이 지난 지금, 소위 ‘잘나가는 서울금융중심지(여의도)’와는 달리, 부산금융중심지(남구 문현동)는 허울만 남았다. 초라한 부산금융중심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면 부산에 ‘금융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미래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본사 진출 163개 중 부산엔 단 한 개

지점 13개 중 6개도 ‘인수 후 상호 변경’

금감원 해외 IR 성과도 서울이 독식

박수영 의원 ‘금융특구법’ 발의 주목

부산시장에 ‘금융특구청’ 설치 권한

감세 등 금융사 유치 인센티브 가능

개정안은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 금융위에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금융특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특구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지방세 감면과 함께 외국인에 대해 주택공급, 교육시설, 의료인프라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2007년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됐으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관련한 형식적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중심지법에 금융특구 조성 내용을 넣어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해 관련 사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금융중심지와 비교해 부산금융중심지의 초라한 현주소는 통계자료나 지표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선정 후 올해 5월 현재까지 부산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사는 34년 전 부산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총 163개사(본사 기준, 지점수 제외)이며, 이 중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총 64개사다. 이들이 진출한 지역은 서울 62개, 경기 2개로 수도권이 싹쓸이했다. 부산은 단 1곳도 없다.

특히 올해 5월 말 현재 부산 진출 외국계 금융사 지점은 총 13곳이지만, 유안타증권(2개), 애큐온캐피탈(2개), 애큐온저축은행(2개) 등은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지점들의 상호만 변경했을 뿐이다. 반면 2009년~2020년 5월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해외IR(기업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자체와 23건(서울 18건, 부산 5건)의 MOU를 체결한 외국계 금융회사 중 국내에 진입한 5개 외국계 금융회사는 모두 서울에 진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배제 및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특구가 조성되면 전담 금융특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구)조성사업 시행자,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 국·지방세 감면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외국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