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초반부터 수도권의 규제완화 공세가 거세다. 176석 거대 여당의 절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저항으로 묶어놨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됐다. 법안은 경기도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정성호(양주)·최종윤(하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경기도 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거나,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비발전지구는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의원들의 지지 발언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교조적인, 화석화된 규제로 계속 남아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 갈등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다는 안이한 태도는 이젠 버려야 한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반면 강원도 출신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법안들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후퇴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화력’ 면에서 열세가 뚜렷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개혁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실제 추정치보다 4분의 1가량 축소되는 등 부실하게 심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