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경남 양산시 덕계동 웅상정수장 주변 전경. 김태권 기자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양산 덕계동 일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부산일보 7월 29일 자 11면 보도, busan. com 11월 12일 자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되는 일부 지주들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편입 지주 160여 명 중 80여 명으로 구성된 ‘LH 토지수용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위원장 주명득)’는 “LH가 인근 소주동 등에 방치되고 있는 부지(땅)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는 LH가 저렴하게 농지를 매입한 뒤 민간 건설업체로 하여금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해 엄청난 차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간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건립해 일정 기간 임대를 준 뒤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대위는 “LH는 개발로 얻을 수익을 자신들에게 나눠줄 경우 개발에 동의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멈춰라”고 강조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LH는 정부가 나서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LH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오는 2026년까지 덕계동 일대 23만 6331㎡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이곳에 공동주택 2958세대와 단독주택 33세대 등 총 2991세대(7322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아파트 1831세대(61.9%)와 공공 임대아파트 600세대(20.3%), 일반아파트 527세대(17.8%)로 구성된다. 특히 LH는 임대아파트의 30.2%(894세대)를 선호도가 높은 중형아파트인 60~85㎡ 규모로 공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LH가 촉진지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