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국회 청문회로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이 변 후보자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다”며 부적격자로 판정,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데스노트’에 올린 터라 여권으로선 다소 곤혹스런 상황이다.

여권이 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등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이 야권의 '의회 독주' 프레임에 부담을 가질 경우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여권이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개인 신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여론의 공직후보자 청문에 대한 ‘피로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에선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 망신주기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묻지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 상식적 검증보다 비상식적 흠집 내기와 망신주기가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검증이 아닌 후보자 낙마가 지상과제인 양 업무 수행과 무관한 것까지 파헤치며 스토커식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만 공개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정성호 의원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권에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터라 당장 청문회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