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품제조업, 마침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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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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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 처한 사천지역 해당업체 ‘희소식’

경남 사천지역 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전경.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지역 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전경. 사천시 제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한 경남지역 항공기 부품제조업에 마침내 회생 발판이 마련됐다.

17일 사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국내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보잉737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 불황에 따른 국내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항공기 제조업과 부품업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사천지역 등 중소 항공부품업체들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업체는 오는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이 가능해졌다.

또 항공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한도도 1명 당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번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단순히 항공기 부품제조업체의 노력 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경남도, 사천시 등 행정과 정치권, 업계 등이 온 힘을 합쳐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친 결과물이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공부품제조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사천시는 올해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에 또다시 건의서와 호소문을 거듭 제출하는 등 사활을 건 지원책을 각계에 호소했다.

또 경남도, 지역 정계, 국내 항공단체,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해 항공부품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역 출신 국회 국토위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은 지난해 6월 30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도산위기를 막고,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정부 부서와 협의를 지속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부품 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생겼다”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 훈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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