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2035년까지 40조 달러 지원 골자
대규모 자금 조달 불분명해 실효성 의문 제기
일대일로 참여 개도국의 B3W 동참 미지수

지난 12일(현지시간) NGO 활동가들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지구 환경 보호와 관련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주요 7개국(G7)이 내놓은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인 B3W에 합의했다. B3W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약 4경 4640조 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G7은 B3W에 대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차관을 무기로 중국에 종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외교’를 펼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3W를 추진할 지배적이고 새로운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제개발처(USAID) 등 개발투자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 2500억 달러(약 2509조 4000억 원) 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에 야당인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G7 내 온도 차도 무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독일, 이탈리아가 중국과 무역·투자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점과 중국과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냉전엔 독일이 특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B3W로 넘어올지도 미지수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국가는 100개가 넘는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대일로와 연계된 프로젝트만 2600여 개로, 규모가 3조 7000억 달러(약 4129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당장 기반시설 개발이 급한 개도국 입장에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표방하는 B3W보다 화력발전소나 댐 건설에도 투자해주는 일대일로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여러 (인프라) 프로그램을 짜깁기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서방의 환경과 인권 강조는 개도국에 있어 중국의 ‘금융과 신기술 일체형 패키지’보다 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