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동의한 철회요청서 제출
“민간 재개발 추진하겠다” 입장
반발 커 사업 백지화 가능성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위치도. 면적이 9만 5140㎡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반대하면서 철회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공공재개발 추진 발표 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설명회도 이들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전포3구역 일부 주민들은 25일 “전포3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2%의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었다”라며 “부산진구청은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후보지로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2·4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2곳과 대구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전포 3구역은 전포동 191-7번지 일대로 서면역과 부전역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데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도로도 좁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했다. 토지 등 소유자수가 951명이며 20년 경과 건축물이 90%에 이른다고 당시 국토부는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주민설명회 등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포3구역은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당초 주민동의 10%를 받으면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없어졌다.

현재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총 490명 명의의 철회 요청서가 제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결과적으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은 공공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 주민수 추정 인원인 942명 대비 52%이지만 도심 복합사업 구역 주민 1155명을 기준으로 하면 42%라는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