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4일 대마초를 흡입한 채 환각 상태로 운전을 해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사건 발생 6일이 자난 같은 달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운전자가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마약 중독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국회에서도 형이 확정된 마약사범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2020년 9월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부산소방본부제공 제공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050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 "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암거래가 이루어지면서 20대 마약사범은 2배이상 급증하였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중독자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여 대표적인 2차 범죄인 마약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의원은 "마약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으나, 마약사범의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시켜준 것이 마약 교통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들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마약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면서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마약중독자의 운전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