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 “코로나19 방역 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 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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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8 10:53:37 수정 : 2021-07-18 12:24:50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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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총 6976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송치는 4147명(구속 17명)이고, 불송치 779명이다. 나머지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위반 혐의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건, 기타 위반 144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 등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광역시 405건 등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이 같은 불행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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