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익의 참살이 인문학] 시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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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역사가들은 흔히 유럽의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 부른다. 뒤를 이은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밝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명명법이다. 약 10만 명이 고발되고 그중 절반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녀재판이 그 어둠을 대표하는 증상이다. 재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고문으로 자백받고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개 처형하는 종교 권력의 무지막지한 횡포였다. 마녀로 고발된 사람은 뜨겁게 달군 쇠막대를 손으로 잡고 있거나 물속에 던져진다. 그 화상이 합병증 없이 치유되거나 물속에 가라앉으면 무죄가 되지만, 상처가 덧나거나 물 위로 떠 오르면 마녀로 판명되어 화형에 처해진다. 무죄이어도 죽거나 불구가 되고 유죄면 공개 처형되는 이상한 재판을 시련재판(trial by ordeal)이라 한다.

마녀재판 같은 불합리한 폭력의 그늘

현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워져

선량한 상식 통용되는 세상 고민해야

중세의 어둠이 걷히고 이성의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폭력은 사라졌다. 나치 독일이나 제국주의 일본, 신생 독립국이나 공산독재 국가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아닌 역사적 기억일 뿐이다. 막강한 종교 권력이나 무지막지한 독재적 정치권력이 지배하던 시절의 일일 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시련재판의 이야기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변주되고 있는 배경음악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광풍이 그 사례 중 하나다. 20세기 중반 매카시 상원의원은 미국의 정계, 학계, 문화예술계에 297명의 공산주의자가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 기사로 삼았고 그에 따라 여론이 움직였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경력을 망쳤으며 투옥되기도 했다. 처벌된 사람 대부분의 평결은 나중에 번복되었으며, 위헌적으로 공포된 법과 면직 조처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정받았다. 기소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레너드 번스타인 등 유명 인사들이 명성과 경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규모와 강도는 훨씬 덜하지만, 피의자가 되자마자 판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련재판이다. 마녀를 가려내던 시련재판은 2000년도 더 지나서 교황의 공식 사과를 통해 일단락된 ‘종교권력’의 횡포였고, 매카시 열풍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옳고 그름이 가려진 ‘정치권력’의 남용 사례다. 우리의 현실을 비춰 볼 역사와 마음의 거울인 셈이다.

“도덕은 ‘우리’를 묶어 주지만, ‘저들’에게는 눈을 감는다.” 인간의 마음과 도덕성을 환경에 적응해 진화해 온 ‘몸의 속성’으로 보는 진화심리학의 통찰이다. 중세의 시련재판과 20세기의 매카시 열풍은 우리(기독교도와 자유민주주의자)와 저들(이교도와 공산주의자)의 경계를 확실히 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를 지키려는 자연의 마음이 빚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계몽의 시대에는, 불확실한 마음의 그림자를 이성의 밝은 빛으로 물리쳤지만, 새로운 과학은 그 마음의 어두움마저도 끌어안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줄일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련재판의 주체는 종교권력도 정치권력도 아닌 사법과 언론의 권력이며 피의자는 명목상 그들을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다.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으면 사소한 일상의 일탈도 파렴치한 범죄가 되고,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사실을 왜곡한 자신들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수많은 시련재판에 하수인으로 동원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권을 상대로 시련재판을 하는 중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학이 발부한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 군데를 압수 수색하고 수십 차례 증인을 불러 특정한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건, 중세 유럽에서 마녀로 의심되는 여인에게 뜨겁게 달군 쇠막대를 잡고 있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유럽과 냉전 시대의 미국에서는 종교와 이념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와 ‘저들’을 구분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편협한 세계관과 이해관계가 다수의 선량한 상식을 지배하려 한다. 과학은 우리가 우리와 저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지만, 깨어 있는 시민은 그 경계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법과 언론의 전문가들이 만든 경계가 아닌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계를 사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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