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통신장애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열린 보상안 설명회에서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제공

KT의 통신장애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간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변재일 의원 등이 통신장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 등으로 서비스(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면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중대 과실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간접 피해 배상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민주당에선 정책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KT 보상안에 대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 김형동, 윤주경, 황보승희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한 후에 간접적인 손실액까지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KT사고와 관련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국민 개개인의 피해를 접수 받아 직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KT 통신장애는 KT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불통의 89분’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로 피해가 막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