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곡동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부산시 생곡동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부산이앤이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가 인상됐다. 이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져 부산이앤이가 운영하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부산시가 부산이앤이에 내야 하는 사용료를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6개 안건 중에는 부산시 생활 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포함됐다.

생곡동의 생활 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은 2010년 10월에 착공돼 2013년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 생활폐기물을 소각 연료화해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자원순환형 처리시설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제정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운영비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협약에 근거해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운영비는 1794억원에서 1981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료는 톤당 4만 4372원에서 5만 7961원으로 1만 3589원을 인상했다. 사용료는 부산시가 부산이앤이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돼 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부산시가 갖고 부산이앤이는 15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시비 및 민간자본 등 약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 900톤 규모의 연료화시설(MT)과 500톤 규모의 발전시설(25MW)이 만들어졌다. 현재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과 폐목재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