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법제처 제공

그동안 업계에서 많은 논란을 부르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법은 6월 16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2일 소개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겨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도 회사 대표는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나이를 만 8세 미만으로 올린 아동수당법 개정법은 4월 1일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6월 16일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던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돼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