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
농지 현황 상시조사 전담기구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 실태조사·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새로 출범한다. 지난해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농지 불법소유 등으로도 의혹이 확산되자 농지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새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과 이개호·신정훈 국회의원,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등 각계에서 참석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와 지역본부에 배치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대장, 농지원부,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하게 된다.

또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아울러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모아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시설현황을 파악해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청년농에 대한 농지임대 등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농지연금 사업도 이어서 맡게 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