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부산일보 DB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정규직 전환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은 10%),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기업 196개사 중 64.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9%P, 1.8%P 감소한 수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더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에 그쳤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소득 증대‧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각각 3년과 4년 연장해 세제 혜택이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도울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