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현태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왼쪽부터)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체결됐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중심 규제 애로·과제 발굴,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규제 애로 신속 처리, 규제 관련 정책 동향·정보 교류,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이다.

옴부즈만은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접수 받고 있으나, 세종지역 규제애로 접수 건수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세종TP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접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TP가 규제애로 발굴부터 과제 분석·검토까지 담당한다.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